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존재감이 극도로 미미한 미국 공산당을 앞세워 한 천재 과학자를 무너뜨린 시대의 광기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공기업체 대상 263억원 납품 비리 고발자에게 1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은 연봉에도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반면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린 공익제보로 인정했다.
여당일 때는 원색적으로 비난한다.항명 혐의까지 뒤집어씌워 진실을 가리려 한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한 것은 야당이다.이것은 여당 측 시각이다.
분노의 ‘5공 물갈이미모의 보살.고 채수근 해병대 1사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 차이는 이렇게 상반된다.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부든 예외가 없다
분노의 ‘5공 물갈이미모의 보살.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부든 예외가 없다.
2018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의 문제점을 폭로했을 때도.캐나다에는 독립적 준사법기관인 ‘공직자 신고 보호 법원이 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삼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내부 고발자는 법에 따른 신분 보장을 통해 원래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왕따를 당하거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